법령 공한지및법인의비업무용토지의제외대상범위에관한규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대구고법 1977. 5. 26. 선고 75구2 특별부판결 : 확정
[행정처분(재산세등부과처분)취소청구사건][고집1977특,419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한지및법인의비업무용토지의제외대상범위에관한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